ICBA, 암호화폐 기업의 전국 신탁 은행 인가를 두고 OCC 제소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10월 2일자 소장에 따라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기업에 전국 신탁 은행 인가를 승인한 것을 두고 통화감독청(OC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소장은 OCC가 비수탁 암호화폐 기업을 전국 신탁 은행으로 인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너선 굴드 통화감독관을 피고로 명시했다.

소장의 주장

ICBA는 전국 신탁 인가가 수탁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제한돼야 하며, OCC가 수탁자 역할을 하지 않는 암호화폐 기업까지 인가 체계를 확대한 것은 법정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디지털 자산 기업을 어떻게 감독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전국 신탁 인가 아래 운영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지역은행 단체와 연방 규제 당국 간의 지속적인 분쟁에 또 하나의 사례를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