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뱅크, 암호화폐 전국 신탁은행 인가로 OCC 제소

미국 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는 통화감독청(OC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에 전국 신탁은행 인가를 부여한 것이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10월 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조너선 굴드 통화감독관을 피고로 명시했다. 쟁점은 암호화폐 기업이 수탁자 자격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OCC가 이들을 전국 신탁은행으로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분쟁 범위

• 원고: 미국 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
• 피고 기관: 통화감독청(OCC)
• 제출: 10월 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
• 거명된 관계자: 통화감독관 조너선 굴드
• 핵심 주장: OCC는 이러한 인가를 발급할 법적 권한이 없다

전국 신탁은행 인가는 기업을 주별로 제각각인 규제 체계가 아닌 연방 감독 체계에 놓이게 하며, 이 때문에 OCC의 인가 권한 경계는 거듭 주목을 받아 왔다. 이 소송은 표면상 암호화폐 기업의 운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가가 발급된 법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연방 은행 규제기관이 디지털 자산 사업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에 추가되며, 해당 기관 자체가 아니라 연방법원이 판단하게 된다.